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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2-227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09_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09_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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