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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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0-154호 | 의결일 | 2022.05.11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5.11 |
첨부파일 |
의결서12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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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6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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