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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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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14-030호 | 의결일 | 2023.10.11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11.1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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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속도의 이상 변화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속도의 이상 변화･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운전자 성명･휴대전화번호･차량위치정보･적재물질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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