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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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 시) 2023. 12. 1.(금) ~ 12. 4.(월), 서면
(상정안건) <심의안건> ①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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