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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0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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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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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11. 8.(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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