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 시) 2023. 6. 14.(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접근권한의 지체 없는 현행화 미조치
2. ARS를 통한 주문시 가입자의 배송지 노출 가능성
3.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
4. 시스템 개발(설정) 오류로 인한 유출
5.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등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국방전직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28.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2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제11회 제2소위(서면심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