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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3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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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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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6. 28.(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 시행령」 제정안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 시행규칙」 제정안 1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 17.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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