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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8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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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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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10. 11.(수), 09: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7.「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8.「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2.「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4.「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7.「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19.「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1.「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1.「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5.「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7.「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8.「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39.「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40.「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4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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