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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8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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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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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4. 24.(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②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③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④「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㊲「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㊳「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㊴「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㊵「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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