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2023년 제19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0-25 |
|---|---|---|---|
| 첨부파일 | |||
|
(일 시) 2023. 10. 25.(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