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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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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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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1. 24.(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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