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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5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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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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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3. 13.(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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