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 시) 2024. 3. 27.(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⑭「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㉓「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㉞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㉟「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㊲「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