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5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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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 시) 2023. 7. 1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공간정보관리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14회 제2소위(서면심의)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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