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6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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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2년 제16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8. 10.(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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