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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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2020년 제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0. 8. 26.(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부처 긴급요청 안건에 대한 대응방안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침 개정안 ③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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