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 시) 2023. 7. 1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공간정보관리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14회 제2소위(서면심의)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