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7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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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회 제2소위원회(서면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2. 9. 14.(수)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② 현행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계획 <심의·의결안건> 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학점인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관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현행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90개 법령)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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