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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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2년 제25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2. 28.(수), 13:1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 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⑪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⑫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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