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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3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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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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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12. 13.(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③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종결 등에 관한 건 ④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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