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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4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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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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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12. 27.(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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