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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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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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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1. 10.(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②「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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