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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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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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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2. 14.(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②「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교원의 지위 향싱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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