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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4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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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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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2. 28.(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상표법 시행규칙」 Ⅰ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상표법 시행규칙」 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수도용 자재 인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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