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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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2년 제20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0. 12.(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③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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