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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8.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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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표로 연번, 부서명,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정보를 제공
연번 부서명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 대변인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정책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2 대변인 대·내외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 대·내외 정책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제6호
3 혁신기획담당관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조정 -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4 혁신기획담당관 정부업무 평가 및 자체평가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 관련 정보 중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5 혁신기획담당관 지시사항 관리 - 국정과제, 지시사항 관리 정보 중 대내·외 협의 및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6 혁신기획담당관 조직정원관리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업무로 내부 검토ㆍ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7 혁신기획담당관 예산편성 -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8 심사총괄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회 운영 - 내부 검토중인 심의회 안건 및 심의자료 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제5호, 제6호
9 심사총괄담당관 민원상담센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10 법무감사담당관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 행정 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소송 관련자의 개인 신상정보
제4호, 제6호
11 법무감사담당관 내외부 감사업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중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호
12 법무감사담당관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행정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13 법무감사담당관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14 법무감사담당관 재산등록업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4조)
15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업무 - 국제협력 업무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16 국제협력담당관 국외이전 제도 - 국외이전 제도 관련 정책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17 국제협력담당관 국제 인증 표준 운영 - 국제 인증 표준 운영 관련 정책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18 국제협력담당관 공무국외출장관리 -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료 중 개인 신상정보 제6호
19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0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1 신기술개인정보과 R&D 관련 정책수립 - R&D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2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관련 정책수립 -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3 신기술개인정보과 신기술 관련 정책수립 - 신기술 관련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4 신기술개인정보과 안전조치 관련 정책수립 -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5 데이터안전정책과 데이터안전 정책수립 - 데이터안전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6 데이터안전정책과 결합·기술지원 정책수립 - 결합기술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7 데이터안전정책과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28 데이터안전정책과 마이데이터 정책수립 -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29 자율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30 자율보호정책과 영향평가제도 운영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31 자율보호정책과 인증제도 관리 - 자율규제 단체 지정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32 자율보호정책과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 자율규제 단체 지정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33 조사총괄과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와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조사자료 및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34 조사총괄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조사자료 및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35 조사총괄과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및 조사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36 조사총괄과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개인 신상정보 제5호, 제6호
37 조사1과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가명정보 처리와 영상정보 처리기기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38 조사1과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39 조사1과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40 조사1과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 -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41 조사1과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 -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42 조사1과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42 조사1과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43 조사2과 글로벌기업 및 국외 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 - 글로벌기업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글로벌기업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4 조사2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5 조사2과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6 조사2과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7 조사3팀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 -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8 조사3팀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 -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49 침해평가과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50 분쟁조정과 분쟁조정 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51 운영지원과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 비상대비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업무 관련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관련 정보(추진계획,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제2호
52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 신상정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회신자료
제5호, 제6호
53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 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정보 제6호
54 운영지원과 징계업무 -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개인의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제1호(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6호
55 운영지원과 근무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제1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6호
56 운영지원과 채용·시험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채용·시험에 관한 정보, 응시자의 학력ㆍ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제5호, 제6호
57 운영지원과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58 운영지원과 계약 업무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59 운영지원과 재산·급여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개인 신상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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