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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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는 비대면 사회화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대격변 시기에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선택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의 대량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존엄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익과 가치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대체할 수는 없고, 디지털 대전환도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와 법제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사전동의 중심 개인정보 활용체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형식적 동의에 그칠 뿐 더러,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선택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미래포럼은,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가 함께 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구축, ▲개인정보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 등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개인정보 관련 미래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래포럼 활동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활동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신뢰받는 데이터 시대의 선도자로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 공동의장 윤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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