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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락스타의 작업일기]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1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22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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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1.]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노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으세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 1833-6972

#분쟁조정 #대표사례 #유출 #노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1
가족이라도, 내 정보는 내 허락이 먼저
  • 오늘부로 전역! 
나는 이제 자유야~
  • 락스타 아버지입니다. 락스타 병상일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어? 동의한 적도 없는 내 병상일지를 아버지한테 보냈나요? 거기에는 제 병명과 치료기록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제 동의 없이 아버지한테 민감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가족관계 확인하고 보내드린건데요?
  • 이런...!!
가족이라도 본인 정보는 본인 허락을 받아야 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은 군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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