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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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

수립주체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 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 비전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1.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2. 지역 간담회
    3.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및 경제·산업계, 학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1.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3.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아래내용 참고
  • 비전 :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치털 신뢰사회 구현
  • 목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추진 전략 및 과제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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