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