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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4. 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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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부서명 | 소관사항(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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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변인 |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 정책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2 | 대변인 | 대·내외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 - 대·내외 정책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3 | 기획조정관 | 혁신기획담당관 |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조정 | -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제5호 |
| 4 | 혁신기획담당관 | 정부업무 평가 및 자체평가 |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 관련 정보 중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5 | 혁신기획담당관 | 지시사항 관리 | - 국정과제, 지시사항 관리 정보 중 대내·외 협의 및 조정 중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6 | 혁신기획담당관 | 조직정원관리 |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업무로 내부 검토ㆍ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7 | 혁신기획담당관 | 예산편성 | -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8 | 심사총괄담당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회 운영 | - 내부 검토중인 심의회 안건 및 심의자료 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9 | 심사총괄담당관 | 민원상담센터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
| 10 | 법무감사담당관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 - 행정 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소송 관련자의 개인 신상정보 |
제4호, 제6호 | |
| 11 | 법무감사담당관 | 내외부 감사업무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중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1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호 | |
| 12 | 법무감사담당관 | 정보보안 |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행정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 제6호, 제7호 | |
| 14 | 법무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업무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4조) | |
| 15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업무 | - 국제협력 업무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16 | 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제도 | - 국외이전 제도 관련 정책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17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 인증 표준 운영 | - 국제 인증 표준 운영 관련 정책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18 | 국제협력담당관 | 공무국외출장관리 | -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료 중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19 | 개인정보정책국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20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개정 | -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1 | 신기술개인정보과 | R&D 관련 정책수립 | - R&D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2 | 신기술개인정보과 |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관련 정책수립 | -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3 | 신기술개인정보과 | 신기술 관련 정책수립 | - 신기술 관련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4 | 신기술개인정보과 | 안전조치 관련 정책수립 | -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5 | 데이터안전정책과 | 데이터안전 정책수립 | - 데이터안전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6 | 데이터안전정책과 | 결합·기술지원 정책수립 | - 결합기술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27 | 데이터안전정책과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28 | 자율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29 | 자율보호정책과 | 영향평가제도 운영 |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30 | 자율보호정책과 | 인증제도 관리 | -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를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31 | 자율보호정책과 |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 - 자율규제 단체 지정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32 | 조사조정국 | 조사총괄과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와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조사자료 및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
| 33 | 조사총괄과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조사자료 및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 |
| 34 | 조사총괄과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및 조사 |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35 | 조사총괄과 |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개인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36 | 조사1과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 |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가명정보 처리와 영상정보 처리기기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37 | 조사1과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38 | 조사1과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및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39 | 조사1과 |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 | -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40 | 조사1과 |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 | -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41 | 조사1과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 |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대리인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
| 42 | 조사2과 | 글로벌기업 및 국외 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 | - 글로벌기업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글로벌기업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3 | 조사2과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 |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4 | 조사2과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5 | 조사2과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6 | 조사3팀 |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 | -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 이행점검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7 | 조사3팀 |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 | -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국내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조사처분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8 | 침해평가과 |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49 | 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업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해 취득한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50 | 운영지원과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 - 비상대비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업무 관련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관련 정보(추진계획,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
제2호 | |
| 51 |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제도 운영 | -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 신상정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회신자료 |
제5호, 제6호 | |
| 52 | 운영지원과 | 인사관리 | - 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53 | 운영지원과 | 징계업무 |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의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제1호(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6호 | |
| 54 | 운영지원과 | 근무평정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제1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6호 | |
| 55 | 운영지원과 | 채용·시험 |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채용·시험에 관한 정보, 응시자의 학력·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56 | 운영지원과 | 상훈관리 |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57 | 운영지원과 | 계약 업무 |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58 | 운영지원과 | 재산·급여 |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59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 마이데이터 정책수립 | -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