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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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29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우용균 | 30 |
| 29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우용균 | 23 |
| 297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우용균 | 26 |
| 29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우용균 | 7 |
| 29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윤덕중 | 7 |
| 294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신은정 | 22 |
| 29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신은정 | 21 |
| 29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최화평 | 20 |
| 291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최화평 | 10 |
| 29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최화평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