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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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27 | ![]() |
최미숙 | 19 |
17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27 | ![]() |
최미숙 | 11 |
177 | 「국가 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최미숙 | 13 |
176 | 「보험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27 | ![]() |
윤덕중 | 10 |
17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27 | ![]() |
윤덕중 | 6 |
174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강선영 | 4 |
173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강선영 | 4 |
172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이석경 | 15 |
17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이석경 | 4 |
170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27 | ![]() |
이석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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