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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29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0
2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3
29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6
29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7
29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
29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2
2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1
29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0
29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0
29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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