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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39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용인 평가결과 | 2021-06-09 |  |
임진영 | 24 |
| 39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신은정 | 28 |
| 396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신은정 | 23 |
| 395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신은정 | 7 |
| 39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최미숙 | 10 |
| 393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최미숙 | 6 |
| 392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윤덕중 | 8 |
| 39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최미숙 | 8 |
| 39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최미숙 | 7 |
| 38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
신은정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