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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39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용인 평가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임진영 24
3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8
396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3
395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7
39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
39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
392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
39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8
39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7
38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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