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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국민·기업 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국민·기업 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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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작성·제출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유의사항 : 규제입증 요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접수방법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 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02-2100-2472
- 접수처 : jyhid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