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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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기능

  • (목적)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모색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
  • (기능)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아젠다 제안‧발굴

《 주요 아젠다 》

  • 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구축
  • ②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 ③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 ④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 아젠다에 대한 발제‧토론 등 숙의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법제‧정책화된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

구성 및 임기

  • (위원 구성) 의장 2인, 포럼위원, 특별위원 등 40여명

  • 공동의장 : 개인정보위 위원장 및 민간위원 1인
  • 포럼위원 : 법‧제도, 신기술, 철학‧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별로 균형 있게 구성
  • 특별위원 :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KISA, NIA, ETRI) 장 등
  • (임기) 1년으로 연임 가능

정책화 절차

아젠다 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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