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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39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8
13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60
1389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31
138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84
138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9
1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41
13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45
138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40
138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46
1382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27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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