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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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는 기업 지원에 특화된 위원장 직속기구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령 적용·해석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석기준과 관련 제도 지원 방향을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신청 기업에 원칙적으로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또는 1차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차 답변의 경우,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내용에 따라 (1차)답변 전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신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안내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향'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후 분야별 검토 진행

규제샌드박스 :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 허용 (30일 이내)

사전적정성 :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 (60일 이내)

개인정보 안심구역 :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능

법령적극해석 :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 (1~3개월)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기획 중이거나 기존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적용 여부나 해석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
※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저장 위치, 외부 위탁 여부 등 데이터 처리 흐름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구상 단계인 경우
② 사업모델·서비스 구조의 설계 방향 또는 법령 준수 방안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 등 문안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 일반 민원이나 단순 법령해석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