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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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