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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4.]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5-05-16 조회수 952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4.]

✅지원사업 신청 후,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검색됐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가 제3자에게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적용
✔ 위원회 판단 및 손해배상 조치
✔ 실제 운영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kopico.go.kr
📞 전화: 1833-6972

#분쟁조정 #대표사례 #유출 #노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4: 지원사업 신청 후, 내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검색됐어요!
  •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드디어 창업 지원 사업 신청 완료!! 중요한 서류들도 잘 첨부했지~
  • 락스타 창업지원
OO시 일자리 및 창업지원센터
락스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다운로드
어??? 이건 내가 올린 서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잖아?!!! 심지어 다운로드까지...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단에 전화해봐야겠어!
  • 안녕하세요. OO시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단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가 검색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삭제 조치하고,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너무 불안해요 계속 스팸 문자도 오고,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도 있었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해! 시행령 30조에도 접근 통제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내가 제출한 서류가 포털사이트에 검색되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령 위반이야!
  •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하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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