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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킹답] 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일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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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망자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지킹탑 ? ? 이 주의 무물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주의 무물 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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