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분쟁조정 대표사례 11.]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568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 사진 삭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상담: 1833-6972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11
내 얼굴이 무단으로 SNS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