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청인은 렌터카 사용 후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반납된 렌터카를 점검하던 중 뒷자석에 놓여있는 주사기 박스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에게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신청인이 작성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신청인이 투숙한 숙박업소를 수색한 결과, 신청인의 방에서 다량의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되자 신청인을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렌터카 업체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마약관련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시 되는 만큼 렌터카 업체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신청인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렌터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수사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렌터카 업체와 경찰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