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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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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사건의 현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해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분쟁조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9월 15일 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 종전에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 참여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와 설명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사건의 현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해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분쟁조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kopico.go.kr /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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