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합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법 체계를 정비 : 급박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정비하고, 공공 안전의 경우에도 국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개선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기준 마련 :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영상정보 촬영 근거 및 촬영 사실 표시 기준 마련

③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안전조치 기준 등 일원화

④ 공공기관 안정성 강화 :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등록 확대, 영향평가 등 개선

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 국외 이전 다양화 및 중지 명령 도입,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