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기반 마련
1.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全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신설로 全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②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운영기준 마련
③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일원화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축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과 국민의 적극적 권리강화
①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로 실질적 선택권 강화
② 인공지능(AI) 기술 가속화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③ 분쟁조정 제도개선, 사적 목적 이용 금지 등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 마련
3.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 데이터 기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실현
① 국외이전 요권을 다양화하고,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
②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호·예방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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