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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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1-218호 | 의결일 | 2021.06.09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21060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결문)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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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48호) 제7조 제1호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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