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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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13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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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62호)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인란에서 한자 성명과 성별을 삭제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연락처로 통합하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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