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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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16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5.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침해용인평가결과(한국광해광업공단법시행령)_o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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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2조와 제6조에서 공단의 설립등기와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할 경우, 공단 임원과 대리인의 식별에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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