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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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2-023호 | 의결일 | 2021.07.14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07.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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