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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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58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아동학대범죄처벌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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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6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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