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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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414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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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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